[별표 10]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납품계약”이라 함)하고 납품계약 이행을 위해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으로 반입불능 또는 지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적용대상거래)

①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는 제외한다)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여 납품하는 거래로서 보험기간동안 기금에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를 보험금 수령자(이하 “수혜자”라 함)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용어의 정의)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이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입불능”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반입지연”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이하 “사고”라 함)되는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 침해

2. 북한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등 정변 발생

3.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 파기 및 불이행

4.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남한의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6.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조치

7.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액)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액 = (납품계약금액 - 기납품금액 - 제6조의 면책대상손실) × 0.3%/일 × 사고사유발생일수

“납품계약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한 납품계약금액으로 보험계약상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인정합니다.

“사고사유발생일수”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반입중단일로부터 반입재개일까지의 일수로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납품계약금액이 외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 제26조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면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각호의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

제14조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이전 또는 제16조 제2항의 보험관계 해지 이후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물품에 대해 발생한 기타 손실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의 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3.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신청시 및 보험관계 성립시에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손실방지․경감의무)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사에 따를 의무)

보험계약자는 납품계약, 위탁가공계약, 제품반입 내역,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기금이 요청하는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또는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신청 제한)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된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단, 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기금에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납품계약 등은 제3항 단서의 신고일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또는 반입)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위탁가공계약 체결후 또는 제품의 반입후 즉시 기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보험계약후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 지연하는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납품계약 중단 등을 통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액 또는 감액신청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변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이내에 납부토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료 연체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이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제5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사고발생 통지)

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어 연속하여 2주 이상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 발생 여부를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해당 계약의 부분이행 여부 등 향후 전망이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제품 반입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신청)

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0조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청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3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수혜자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장  보  칙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보험금 지급액 : 담보위험사유 발생일의 환율

3.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4.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